"치우침이 없는 뉴스“
문 닫을 위기에 놓인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투표 자체 무의미 정부가 예산을 산정 안했는데…. 뭔 .. 삭감 오세훈이…똥졸 찬거임…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 예산을 승인하거나 삭감할 수 있어도 추가 편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여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중증외상센터 예산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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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간2025-01-22 ~ 2025-01-29
검사·판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가 검토 중입니다. 수사·재판 방해나 공격을 규제하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기간2025-01-17 ~ 2025-01-24
입법이 그리 쉬운가. 법꾸라지들이 사법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법꾸라지 대표주자 검사 윤석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