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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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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념499157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정해야 한다.
    범죄 수익금은 모두 몰수하고 수익금에 10배까지 벌금형을 부과.
    음주운전 벌금 대폭 상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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