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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촉법 5학년의 계획적 살인...현재 고2, 잘 지내니? [그해 오늘]
“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녀?” 만 11세 초등학생끼리 흔히 다툴 수 있는 주제다. 그러나 A양은 달랐다. 피해자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이때가 2019년 12월 27일이니 A양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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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애들이 아니여 가관이여 어른 뺨쳐여 무슨애야 나이상관 없어무조건 ㅈ
가해자 계도보다 피해자 구제가 먼저~!
촉법이란자체가 죄를지어도 처벌못한다는걸 아는 요즘 덜 떨어진 똑똑한 청소년들의 범죄를 조장하는것같으니 청소년범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되 부모들부터 처벌하는법도 추가됐으면
옛날 애들이 아니여 가관이여 어른 뺨쳐여 무슨애야 나이상관 없어무조건 ㅈ
가해자 계도보다 피해자 구제가 먼저~!
촉법이란자체가 죄를지어도 처벌못한다는걸 아는 요즘 덜 떨어진 똑똑한 청소년들의 범죄를 조장하는것같으니 청소년범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되 부모들부터 처벌하는법도 추가됐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