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끝난 조두순, 추가 제재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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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끝난 조두순, 추가 제재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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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5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거주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법무부는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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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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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뉴시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끝나 앞으로 거주지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섬망(정신착란 상태)이 악화하면서 다른 피해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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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남선우 기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30일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내용에 따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조두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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