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파면법' 발의…어떻게 평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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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08민주당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어떻게 보시나요?
與 “대장동 항명 검사들 해임해야”…‘검사 파면법’ 추진
‘검사 파면법’에 檢내부 격앙…“권력 거스르는 수사 아예 못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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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넘들은 변호사 못하게해야됨
개검의 몰락을 위해 건배
공무원법 적용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