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파면법' 발의…어떻게 평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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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파면법' 발의…어떻게 평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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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어떻게 보시나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엄중 조치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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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1.12.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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