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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년 '전세 개갱신법' 당신의 생각은
중앙일보
댓글 292범여권에서 3+3+3년 '전세 개갱신법'을 발의했습니다. 임차인이 최대 9년 거주를 보장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891
댓글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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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가 잘못된 듯.. 저거 통과되면 임차인 주거안정성은 더 떨어집니다. 어떤 임대인이 미쳤다고 전세를 주겠습니까. 전세 씨가 마르면 임차인들 월세 부담만 미친듯이 가중될겁니다.
반대 합니다.
임대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로 일시적인 임차료 상승만 가져올 것이다. 사유재산을 너무 국가권력으로 강압적으로 제한하려는 악법이 될것이다.이렇게 쓰면 임대인이라 하겠지만 나는 임차인이다! 생각없는 국회의원들이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법안 발의 건수 채우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임대인이 임차인 노릇은 안되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9년이 아니라 딱 5년이면 ~~
볼장 다본겨~~~~~
채무 잔뜩지면 탕감해 주는 이제도부터
없애라 국민의 혈세로~~~~
본인 부담금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