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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만 기소,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 예상. 여러분의 생각은?
삽질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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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특검법 실효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

 

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점을 근거로 직권남용 및 내란선동, 외환죄 등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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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1262022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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