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배임죄 폐지를 정부여당이 공식화했습니다. 재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임죄 폐지, "재계의 오랜 숙원" vs "대장동 배임 李 구하기"[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배임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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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처벌 않하면 누가 좋은데?죄지은 놈이 죄를 없애는 건범죄자가 범인이. 아되는것이다특히 재명이는 처벌 받고 바꿔라이것이 독제로 가는 젓 걸음이다국민들은 범죄자에게 나라를 맞기는것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것이다
재명이 구하기 법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탈법 행위의 정당화라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니 반대!
배임죄처벌 않하면 누가 좋은데?
죄지은 놈이 죄를 없애는 건
범죄자가 범인이. 아되는것이다
특히 재명이는 처벌 받고 바꿔라
이것이 독제로 가는 젓 걸음이다
국민들은 범죄자에게 나라를 맞기는것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것이다
재명이 구하기 법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탈법 행위의 정당화라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