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헌재 게시판' 쑥대밭…마은혁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 여러분 생각은?[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마은혁 임시 재판관 지위 가처분 신청은 필요할까요? "마은혁 임명을 안하는게 위헌" "재판관 임명 꼼수부리지 마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
www.nocutnews.co.kr
"마은혁에 임시로 재판관 지위 부여" 헌재에 가처분신청도 접수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
헌재가 하라했으면 해야죠 최상목은 위법입니다.
헌재가 하라했으면 해야죠 최상목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