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벌금 및 처벌은?' 과태료까지

[다채로운 소식]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재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 3가지와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한 정보입니다. 요즘은 부정수급이 거의 없어지기도 했지만 또 셋길이 보이면 다시 부정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본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경우

사례: A씨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처벌: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A씨가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사례: B씨는 회사와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공모해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처벌: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및 추가징수: 위 사례와 동일하게 최대 2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허위사실 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관련된 회사 측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구직활동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례: C씨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허위 구직활동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실제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신청을 했다고 고용센터에 거짓 보고했습니다.

처벌:

•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징수: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받은 실업급여 전액과 최대 2배의 추가 징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법적 조치: 구직활동 허위 보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도핸 행위입니다. 적발하게 되면 강력히 제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은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벌금과 처벌은?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