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
이현우680
댓글 0규정은 이론적으로 분명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대로 운영한진 몰라도 그 기준이 잘못 됐다면?
악법도 법이다? ㅋㅋㅋ 웃긴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일본 법철학자 오다카도모오 나 소크라테스 같은 실정법주의자가 많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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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이론적으로 분명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대로 운영한진 몰라도 그 기준이 잘못 됐다면?
악법도 법이다? ㅋㅋㅋ 웃긴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일본 법철학자 오다카도모오 나 소크라테스 같은 실정법주의자가 많아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