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책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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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가 큰 문제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전기차 충전소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서 화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했을 때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 원인 파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차보험 보상 이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피해차량 소유주나 주차장 관리인은 전기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면 화재의 원인이 되는 차량의 관리에 과실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제조물 자체 결험으로 인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어 제조사에 책임을 묻게 되는데, 제조사는 화재의 원인을 다투며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한 경우 일단 피해 차주와 피해 차량 소유자들은 각자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다음 자차보험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