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부쳐

[변호사의방주]

2025. 1. 19.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

늦은 주말 업무를 마쳤습니다. 태블릿으로 듣고 있던 유튜브 음악 채널을 끄면서 유튜브 홈 화면이 떴는데 정말 눈을 의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법원 앞에 시위 중이던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기물 등을 파손하면서 "판사를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다닌 겁니다.

변호사들도 상대방측으로부터 가끔 저런 말을 듣습니다만 보통은 격정 끝에 비난 받을 사람을 찾다가 나온 발언입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새벽은 달랐습니다. 일말의 무리가 법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몇몇 호실을 강제 개방하는 장면이 찍혀나왔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살해 대상을 수색"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법조인 중에서도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 자체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선택" 자체는 신념의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계엄 절차와 내용, 과정도 쉽게 정당화하기 어려울진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비판하는 법조인들을 비난하는 일부 법조인들을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을 다룬다는 동료들의 민낯인가 싶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세력은 점점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은 애매하게 걸쳐진 사태가 아니라, 분명히 법질서를 위배한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법치를 무너뜨려 민주주의를 위협에 다다르게 한 폭동 행위를 두고 "정치 영역이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