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도 아직 대규모자본이 돈으로 이기는 세상은 여전한가 보군 저작ㄱㄷᆢ

[곰탱찡767]

아직도 대기업이 웬만한 소송에서 이기는 상황이 계속되는군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방송국에만 있어야하는게 말이되나 프로그램의 포맷과 실질적 시작을 누가했는지 방송국은 그걸 대규모자본으로 실현시킨 플랫폼역할을 했던것인데 프로그램의 모든 권리가 방송국에만 있다고 판단하는건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 계약상 방송국이 유리하지않으면 방송이 시작이나 될 수 있었을까? 실질적상황을 보지않고 조문과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대기업이 이기지못할 법적다툼이 있을까?  이러니 법조계는 썩었고 개혁이  필요하다 얘기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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