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2심 최후진술서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울먹이며 호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범행으로 2억원의 수익을 얻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과경하지(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사람들의)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원심의 형은)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벌”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금액이 아닌 제가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널 운영을 통해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이 범죄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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