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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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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도환 변호사님.

작은 스타트업에 등기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매출이 작고, 대표이사 연대보증없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3억한도 마이너스통장(현재 -1.7억)으로 회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투자 유치 IR을 진행 중이었으나,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대표님이 법인 폐업 및 청산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라고 하여 1:1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법인(사업자) 폐업 시점에 현재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채무로 이관되는지? 법인 청산시 부채도 같이 청산되는지요? 추가 법적 절차가 있는지요?

질문2. 폐업시 등기임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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