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금 추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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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금 추진해야 할까?

MBNnews

한미 양국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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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미국 관세 협상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안보를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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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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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방위비 협상과 별도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주한 미군 규모·편성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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