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가 운영하는 테이블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화폐의 액면가를 변경하는 조치를 말하며, 국가 경제 상황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시행 시점이 결정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될 가능성은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리디노미네이션의 목적
1) 경제적 이유
화폐 단위 간소화:
큰 숫자로 표현되는 금액을 간단히 줄여 화폐 사용을 편리하게 만듦.
예: 1,000원을 1원으로 환산.
국제적 위상 강화:
원화가 국제 거래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화폐로 자리 잡도록 지원.
국제 무역 및 환율 표시에서의 불편함 해소.
2) 사회적 이유
국민 심리 효과:
화폐 단위 축소로 경제가 성장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과거 경제위기 때의 고액 화폐 사용 이미지를 쇄신.
현금 사용 감소 시대에 대응:
디지털 결제의 증가로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화폐 구조를 정비.
2.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시점의 조건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시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경제 안정성
저물가 상태: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 상승 우려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
예: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일 때.
거시경제 안정:
경제 성장률, 실업률, 환율 변동성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시행 가능.
2) 사회적 준비
국민의 이해와 동의: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체계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동의가 필요.
기업과 금융기관의 준비:
기업 회계, 은행 시스템, 자산 평가 등 금융·회계 시스템의 변경을 위한 준비가 필수.
3) 국제적 여건
원화의 국제화 필요성:
원화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거래 화폐로 자리 잡거나, 글로벌 무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
3.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1) 장점
화폐 단위 간소화로 계산과 회계의 편리성 증대.
국제적으로 화폐의 신뢰도와 위상이 상승.
과거 경제 위기 이미지 탈피 및 경제 선진화 심리 조성.
2) 단점
초기 혼란:
화폐 교체 과정에서 국민, 기업, 정부의 혼란 가능성.
인플레이션 위험:
가격 인상 심리가 유발되어 실제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비용 문제:
화폐 교체와 시스템 변경 비용 부담.
4. 한국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현황
1) 과거 논의
리디노미네이션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안정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 현재 상황
2020년 이후 논의 재점화:
화폐 단위 축소 필요성과 디지털 화폐 환경 변화 속에서 논의가 재개됨.
하지만 현재 한국은 물가 상승 압력(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5.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가능성
1) 단기적 가능성: 낮음
현재 물가 상승률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2) 중장기 가능성: 있음
경제 안정과 국제적 환경 변화(원화의 위상 강화 필요성)가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6. 결론
리디노미네이션은 단순한 화폐 교체가 아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한국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만, 경제 안정, 사회적 준비, 국제적 여건이 갖춰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실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세심한 준비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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