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가 운영하는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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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 상장법인만의 문제일까, 모든 법인의 ‘발등의 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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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개정안은 **상장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법인(비상장 포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방위 규제입니다.
즉, ‘상장기업 이슈’로 오인하면 안 되며, 모든 주주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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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법은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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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규정은 상장법인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보편적 법 규범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상장기업에 국한된 특별법’이 아니라, 상법 일반조항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 비상장 중견·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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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상장법인, 오히려 더 큰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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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지분 집중구조의 비상장법인은 대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충실의무 위반 소송이 가능해짐
→ 형식적 절차를 지켜도, 실질적 판단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 제기 가능
예:
대표이사인 대주주가 자회사에 투자 → “기업가치에 반한다” 주장하는 소액지분 주주의 공격
가족 간 지분 정리도 법적 분쟁 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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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송 리스크 확대 → 법무·내부통제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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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뿐 아니라 중견·중소 비상장사들도 이제는 주주총회·의결권 행사에 대한 법률 자문 필수화
D&O 보험 확대, 이사회 의결록·리스크 검토 문서화 필요, 내부규정 정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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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투기자본만 문제 아니다 – 내부 분쟁, 가업승계까지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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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경우 가족 간 갈등·지분다툼 상황에서 충실의무 소송이 내부 분쟁 수단으로 악용
가업승계 과정의 의결권 행사도 소송 타깃화 가능 → 가업승계 리스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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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업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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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만 규제하면 대기업 중심만 위축되지만,
→ 상법 자체가 바뀌면 전 산업 생태계, 스타트업, 중소법인, 창업 초기기업까지 모두 불확실성 증가
법인의 민간자율 경영의 근간 훼손 → 기업 전반에 족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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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이 개정안은 전 법인에 적용되는 법적 독소조항
✔ 상장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주식회사의 경영리스크 확대
✔ 중소·가족기업일수록 방어 수단은 적고 피해는 더 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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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