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 전직 간부 3명 유죄 판결 대법원 파기 첫 승소

[하이얼리아]

홍콩 민주 전직 간부 3명 유죄 판결 대법원 파기 첫 승소

홍콩의 종심 법원(최고재판소)은 6일, 국가 안전 유지법(국안법) 위반의 죄를 추궁당하고 있던 민주파 단체 「홍콩 시민 지원 애국 민주 운동 연합회」(지련회, 2021년에 해산)의 전간부 추행●(수련회, 2021년에 해산)씨 등 3명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3명은 하급심에서 금고 4월 반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단'에씨 만들기)

홍콩 언론 홍콩01 등은 국안법 사건의 피고가 처음으로 종심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경찰은 2021년 8월, 지련회를 「외국의 대리인」으로 인정해, 단체의 자금이나 활동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거부한 3명을 체포했다.종심법원은 지련회를 '외국의 대리인'으로 한 인정에 대해 당국의 입증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