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
최대 5배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추진, 찬성하십니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9065
與, ‘징벌적 손배’ 허위정보근절법 강행 처리…野 “입틀막법” | 중앙일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
www.joongang.co.kr
표현의 자유 좋은데 분명 표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걸 알아야 할게요
가짜뉴스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정보 불균형+사회갈등유발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테러입니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극우유투버 믿는 노인들이 진짜 걱정
표현의 자유 좋은데 분명 표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걸 알아야 할게요
가짜뉴스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정보 불균형+사회갈등유발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테러입니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극우유투버 믿는 노인들이 진짜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