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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추진, 찬성하십니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9065
與, ‘징벌적 손배’ 허위정보근절법 강행 처리…野 “입틀막법” | 중앙일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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