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이하인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무료조회 조건 비용 절차 알아보기
개인 채무자 -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 자발적 의사에 기해 가능합니다.
부채의 한도 - 무담보 채권 10억 / 담보 채권 15억 / 1,000만원 이상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가능
고정 소득자 - 급여소득 / 영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등등 고정 소득이 가능한 자
재산 < 채무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능 - 내외국인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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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1. 채권가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된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다.
5. 자신의 재산보야가 가능하다.
6. 일정금액의 임치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가 된다.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하다.
8. 추후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 면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면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에 처해지게 됩니다.
Q2.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를까?
A.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느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3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원틱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실시한다.
Q3.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서 임차하여야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따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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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 - 본인이 지속적이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파산 - 본인의 능력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제도
개인파산 대상자
1. 지급불능 상태,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무직자 혹은 소득자라도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되는 대상
부채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 없이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고 최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으면 가능합니다.
3. 채무금액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자
채무 금액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은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 가능 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