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공사대금 장기 미지급 이래도 되나?

[곽병점373]

경기도화성 상신중학교 신축공사중 조적 공사를한 전문건설 입니다

화성시교육청발주 oo종합건설 하도급으로 2024년6월계약 하도급 지킴이 직접지급 계약 현장으로 12윌 노임70%지급이후2025련4윌까지 작업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내역 3억여원과 추가 설계변경잋공사 정산금요구금 3억여원을 지급하지않아 100여명의 생계와 운영에 만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고용노동부 고발건이 40건이 넘고 민사소송이 20여건에 달하며 기성그을 지급하지않아 고용 산재보험료잋 시,국세 미납까지 피해를입었고조기 지급요청을 교육청과 원도급사에 내용증명을 송달했음에도 요지부동 이다

각 기관에 민원도 재기하고 상담도 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조용하는 원천적인 답변이다

해결방안으로 교육청에 시공사 대표와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교육청 감독관 협력업체 대표를 한자리에 모여 협의할수있는 기회를 다라고 하소연해도 묵묵부답이다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안일한사고에 500만 현장근로자들은 통감합니다

이에 교육청감독관을 고발하며 경기도 교육감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관급공사 대금을 장기연체해도 괜찮은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