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딜레마

[안티프리즘]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문제는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했기 때문인데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민간인사찰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음에도 대권을 넘겨받은 후 민간인사찰을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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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기무사뽀개기에 몰두하였다. 워수령을 포함하는 계엄령 문건에 대한 사안이었는데 이미 박근혜정권이 무너진 다음 구태여 발본색원의 개념을 넘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까지 빌려 이들을 처벌한 이유는 민간인사찰에 활용된 첩보수집의 방식이 이전의 도감청 수준에 불가한 것이 아니라 광학과 전기, 전파를 이용한 미국 국토안전부의 프리즘감시체계로 진화했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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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권력에 큰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영장도 없이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를 급습하였다. 그리고 민간인사찰이나 국정원이 주도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통한 정치개입이나 댓글 조작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하기까지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방개혁 2.0을 통하여 국군편제를 조정하고 입맛에 맞는 인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하면서 일단락을 지었으나 민간인사찰의 방식을 파악한 한 공무원에 대하여 국정원과 공조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신분세탁을 진행하는데 사건의 무게가 컷기에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서욱 윤군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그리고 정치인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하며 월북 서해 피격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사건을 기획하여 실행한다.

하지만 사건은 바로 조작되었음이 알려지고 국가안보실과 해군, 해경은 위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인정한다. 해당 사건은 주적인 북에서도 피격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적과 내통하여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 하지만 누구도 내란이나 반란의 혐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대권을 넘겨 받은 다음 관런자들을 복권하거나 사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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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보면 국가안보실 김태효 차창과 임성근 사단장은 사적 교분도 있을것이다.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사찰과 과학관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정보원 외에도 꽤 있는데 해병대 또한 보유 함정이나 제주도의 9여단이 민간인사찰에 협조하고 있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국방개혁 4.0을 통하여 정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은 채 권력유지를 위한 정보수집 방식으로 활용하였기에 해당 정보를 다루고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으려 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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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