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살인’ 뻑가·탈덕수용소 얼굴없는 사이버레커 피해확산···방지법 입법될까

[뭘인마]

뻑가, 탈덕수용소 등 신분을 숨긴 ‘얼굴 없는’ 사이버레커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안의 정비성이 논의되고 있다.

팝핀현준·박애리 부부는 27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출연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내가 오토바이 사고가 죽은 것이 아니냐는 전화를 받았다”며 “단순 해프닝으로 생각했었는데 수위가 넘어 제 가족들, 미성년 딸 이야기도 그들은 조회수가 나온다는 명분 하에 쉽게 다뤄 버리더라”고 밝혔다.

‘얼굴 없는’ 사이버레커들이 다룬 팝핀현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허위사실이었다. AI 목소리로 허술한 내용을 읽는 이들에 대해 팝핀현준 부부는 허무맹랑한 사실이었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점차 확산되면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팝핀현준은 ‘얼굴 없는’ 사이버레커들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 “제가 이걸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함부로 가짜뉴스로 이렇게 선동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난관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사이버레커들의 신원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수사기관이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 법무부 쪽에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얼굴 없는’ 사이버레커를 한국 법원 재판대에 올린 사례도 있다.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에스파 멤버 카리나, 가수 강다니엘 등 K팝 가수들의 여러 허위 악성 루머를 확산시켜 온 탈덕수용소가 장본인이다.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탈덕수용소를 한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데 성공한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대표 변호사는 “사실은 (탈덕수용소가)누구인지 확인을 했을 때 성취감 또한 굉장했다”며 “수사기관도 운영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저희가 구글코리아에 사실조회 신청도 해보고 구글로부터 회신을 받았지만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당사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직접 신원공개를 요청한 방법이 적중했다. 소송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끼리 각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정경석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구글에 직접 요청을 할 때 신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 좀 더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얼굴 없는’ 사이버레커를 막자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최근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는 사이버레커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몰수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0일 청원인 5만명을 넘어서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본인은 베일에 가려진 채 개인을 특정해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프레임 씌워 공격하고 구독자를 선동해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죽음을 선택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