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료 전기세 인상, 실시간 조회로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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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대규모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올해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약 18퍼센트 상승했으며, 

이는 내년부터 증가율이 

더욱 가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KEPCO)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1일에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정부는 KEPCO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KEPCO의 별도 기준 운영손실은 

약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KEPCO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의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인상해야 합니다. 

이는 올해 인상분(19.3원 per kWh)의 두 배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윤인대는

 "KEPCO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요금 인상을 통해 4년 내에

 한국가스공사(KOGAS)의 미수금을 

정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수금은 가스의 단가가 연료 구매의 단가보다

 낮아 발생한 손실로,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석유세 감소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올해 초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라, 

정부는 7월에 연료세 인하를 사상

 최고치인 37%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 및 하수 처리비, 쓰레기 봉투비,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소위 "지방세"를 

최대한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금은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격 조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요금 인상 허용" 신호를 보내면, 

요금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