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강다니엘 괴롭힌 사이버렉카, 어떻게 잡혔나

[뭘인마]

‘사이버 렉카 전쟁’ 출간
익명 유튜버 신원 특정
미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해외 플랫폼 기반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국내 최초로 밝혀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가 사건의 뒷이야기를 담았다.

정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담은 책 ‘사이버 렉카 전쟁’을 법률신문사에서 출간했다.

책에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통해 ‘탈덕수용소’ 등 운영자의 신원 정보를 확보한 국내 최초 성공 사례가 담겼다.

책은 저자가 법무법인 내 ‘클린인터넷센터’를 설립하며 악플 문제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국내 법적 절차의 한계와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을 통한 사법공조 절차의 실패 등 교착상태를 겪은 과정도 서술됐다.

저자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익명 유튜버의 신원 정보를 확보했다. 이는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사례로 평가된다.

책은 ‘표현의 자유’에는 ‘표현의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들에게 관련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법률 실무가, IT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에게도 법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 저자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아이브(IVE)의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을 대리하여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익명의 운영자 신원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뻑가’ 등 다른 사이버 렉카의 신원도 확인하며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유퀴즈, 무한도전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튜브 채널 ‘변호사 정경석’을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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