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가을낙엽]

1.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 이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3. 마 후보자 임명 시 헌재는 9인 체제로 변동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