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검찰 소환 통보 불응···“2차 통보 예정”

[뭘인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이 꾸려진 지 단 9일만에 핵심 피의자를 부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내란죄 핵심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연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공문 형식으로 보냈다. 이와 별도로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이 공문을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조사일 당일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불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연락 받았는지, 불응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일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앞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은 실제 검찰 조사에는 불응하며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양홍석 변호사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그리 오래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안수사에 정통한 변호사도 “압수수색의 경우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환이 되니 계속 버틸 수 있지만 체포·구속영장 등 신병에 관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밑에서 이번 사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4인방 신병을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를 앞두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오는 16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 일, 선관위 일, 관련 체포조 등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