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데
구하라법은 어떻게 되었나요? 구하라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했다는 기사는 있는데,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안하고, 제대로 공표되었다는 기사는 못찾겠어요.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