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퇴출”, 쯔양협박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카라큘라 은퇴 “처벌 강화해야”[MD이슈](종합)

[뭘인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된 가운데 일명 ‘사이버렉카’(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쯔양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의 신변을 보호해주기를 요청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작 감별사는 구제역에게 3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후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 중이다. 카라큘라는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유튜버 은퇴를 선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렉카를 근절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원석 검찰 총장은 지난 15일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치권도 발벗고 나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온라인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이버렉카와 특정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콘텐츠, 댓글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곽명동 기자(entheos@m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