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올특위, 오는 26일 전국 단위 대토론회 예고…사실상 휴진 불가피
청문회 직후 복지 장·차관 발언, '위증' 몰며 공세 수위 높이는 의협
비공개 간담회로 전공의 설득에도 공들이지만…올특위 참여는 불투명
'미복귀 전공의' 처분 결정 임박…정부, 이번 주중 추가 대책 발표할 듯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이달 26일 하루 휴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재차 범의료계 집단행동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양새다. 공식적으로 '집단휴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일 이들이 예고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려면 사실상 휴진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다만, 만 넉 달을 꼬박 넘긴 의·정(醫政)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은 출범 열흘이 지나도록 올특위에 참여할 기미가 없다. 이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란 종전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발족 당시 기대됐던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자리가 이달 내 마련될 수 있을지도 전망이 밝진 않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특위는 지난달 29일 2차 회의를 연 뒤 "올특위 주최로 오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달 2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들어 "이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만천하게 공개되었다"고 주장했다.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대 2천 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일체 없었을 뿐 아니라, 추진과정 자체도 '졸속'이었음이 재확인됐다는 게 올특위에 참여 중인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의 입장이다.
이는 국회 청문회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관련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현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건드린)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받아친 임현택 의협 회장의 답변과도 상통한다.
실제로 올특위의 구심점인 의협은 청문회를 계기로 조규홍 복지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의 발언을 '위증'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는 분위기다.
2000년대 의대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사태 후 '의사 달래기'용이었는지를 두고, 지난달 27일 하루 내내 복지부와 공방전을 벌인 것이다. 의협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고자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조정 실시'를 요구한 2000년 4월 의협 대의원회의 결의문, 전체 10%를 넘어 30% 정원 감축을 촉구한 2003년 의협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며, 의대 감원은 의료계의 주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1990년대 우후죽순으로 의대 신설에 나선 정부 정책이 정원 감축의 근본적 이유라며 재반박했다. 또한 "아무리 합리적 주장이라도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지난달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가 한 주도 되지 않아 휴진을 접은 서울대병원 등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다음 스텝을 위한 '명분 쌓기'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올특위는 국회 청문회로부터 딱 한 달 후인 이달 26일로 대토론회 일자를 명시하며 "올특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내세운 7대 요구사항을 대표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대 2천 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받으란 셈인데, 이는 정부가 이미 '불가'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현재 대전협이 올특위를 '보이콧'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올특위의 요구안이 전공의안(案)보다 후퇴했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면, 올특위로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기도 어렵다.
의료계에선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단일대오'를 위해서라도 전공의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인 데 반해, 전공의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올특위에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안됐던 공동위원장직과 전공의 몫의 위원 3명 등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전공의·의대생을 상대로 '의협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나, 참여한 전공의는 20여 명에 그쳤다. 임 회장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온 박 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려 해도 또 반대로 한발 물러서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문제를 '재논의 테이블'에 올리려 해도, 전공의 없이는 동력이 붙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의 딜레마다.
고민이 깊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초 '스스로 강조한 원칙을 어긴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지난 2월 발령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음에도, 전공의 90% 이상은 병원 밖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당국은 지난달 말까지 복귀현황을 살펴본 후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제는 당장 이달 중순까지 공고돼야 하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 병원별로 정확한 결원을 파악하고 충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것인지, 혹은 올특위의 주장처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해줄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중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 관련 처분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복귀 유도 대안으로 건의했던 수련지침 완화도 검토 중이다. 원래 수련기간 도중 이탈하면 1년 안에 같은 진료과와 연차로 돌아올 수 없지만, 올 9월 하반기 모집 시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일시 완화해달라는 게 현장의 요청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TO)을 줄여 병원들이 전공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압박케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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