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 물밑 협상만 이어가면서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자 환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잠시 주춤한 듯 보였던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발족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올특위는 지난 열흘간 의정간 대화체 구성 등을 위해 물밑대화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대화의 시작은 알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공백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과 달리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치 상태에서 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계속 집단 휴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지난 21일 중단되고 의협도 휴진 계획을 보류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의 연대의대 교수들은 지난 27일부터 다시 '무기한 휴진'을 벌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의사들 역시 다음 달 4일부터 1주일간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올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제안한 휴진 방안을 논의한 뒤 '휴진이 불가피한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특위는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고,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공식적인 휴진 결의는 없었지만, 토론회에 오려면 휴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집단휴진을 계획하면서도 비판 여론을 고려해 '대토론회'라는 애매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간 대화 모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자와 미복귀자 분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지난 넉달여간 지속해온 '무대응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의 지난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중 1065명뿐이다. 지난 3일 1013명에서 고작 52명 늘었다.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결단할 시점은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양한 유화책과 강경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경책이 나온다면 대화를 모색 중인 의정 관계가 다시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성명으로 의견을 밝혀온 환자단체들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다음 달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환자들의 거리 집회로는 전례 없이 많은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길 기자(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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