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특위, 내달 26일 '전국 토론회' 개최…휴진은 언급 없어

[뭘인마]

"전체 의사직역 참여 대토론회 전국서 진행"
"청문회서 정부 의대증원 졸속 추진 재확인"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범의료계 협의체가 내달 26일 휴진 대신 개원의·의대교수 등 전체 의사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 시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오후 3시 비공개 제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회의 직후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다시 확인했다.


올특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3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의료정책 졸속 추진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소송 관련 현실 반영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 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의대생 상대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 권리 보장 등 대정부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올특위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이 내달 하루 동시에 휴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들의 휴진 움직임이 주춤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휴진 추이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날 올특위가 밝힌 2차 회의 결과를 보면 휴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 약 20개 의대가 속해 있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총회를 열고 내달 26일 하루 전국 의대 교수들이 동시에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의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처분을 '철회'가 아닌 '취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전공의 사직 시점도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한 6월이 아닌 애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2월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침상 수련을 받던 도중 그만 둔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진료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직이 인정되는 시점에 따라 복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백영미 기자(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