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으로 술담배 산 뒤 업주 협박하는거 이제 안통함

[콩쥐땃쥐]

드디어...!

기사 원문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6833&ref=A

“신분증 확인했는데도 영업정지”…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길 열린다

반대로 술먹고 업주 협박하면 이제 오히려 앞으로 사기죄 적용될수도 있다고 함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2/08/FVBRU4BYKJEQVEPU6AYL73OCLU/

술 먹다 업주에 “나 청소년” 협박, 앞으로는…尹 “사기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