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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장 달린 킥보드” 킥보드 형사처벌 면제 노렸나?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는 사건이 알려진 초기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게 사실이라면 면허는 취소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하이브가 법률자문을 받지 않고 입장문을 낼 리가 없는데, 법조인이라면 이 사건을 듣는 즉시 ‘기종이 뭐야?’ 묻고 PM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도 없이 입장을 냈다는 설명은 잘 믿음이 안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②“‘킥보드 음주운전 불가’…몰랐다” 주장 왜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16조(법률 착오) 등 규정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장은 해볼 수 있겠지만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재판에 갈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양형에 불리할 수도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저 정도는 단순하게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면 약식기소로 끝날 사안인데, 굳이 무지를 강조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해명과 슈가의 행동이 모순된다는 반응도 있다. 7일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6일 밤 한남오거리 인근 대로에서 인도에 인접한 차도로 이동했다. 한 변호사는 “킥보드를 타고 차도로 갔다는 건 ‘차’라고 인식했단 건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더더욱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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