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이 탈덕수용소의 신상제공 명령을 받은건 피해자가 ‘미성년자’ 라서가 제일 큰거 아님❌❌❌

[첫만남은계획대로되지않지예]

먼저, 미국 법원에 제기된 협력 소장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california/candce/5:2023mc80147/412966/6/

보면 한국에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었다고 적혀있는데 이 내용이 허가된거

그리고 이번 스타쉽 고소 관련해서 지켜본 미국 변호사가 올린 글

정보공개명령이 가능한 미국이지만 한국에선 많이 퍼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제공명령 떨어져도 구글이 동의하지 않고 이의제기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않기 위해 애초에 스타쉽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증거들을 빡빡하게 준비해 받아낸거.

근데 저런 오피셜한 말들이 있음에도 왜 계속 ‘미성년자’에만 초점이 맞춰지느냐?

승소기사 초반에 한 언론사에서 그냥 업계 분석이라고 낸 추측성 기사로 시작되어 커뮤니티나 유튜브 렉카들이 오피셜한 공식마냥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거ㅇㅇ 

물론 많은 이유중 장원영이 미성년자인것도 한 포인트로 수용되었을수는 있음

하지만 그건 공식적인 중요 포인트가 아니고, 있었다 해도 그건 많은 이유중에 하나일뿐, 제일 주된 이유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임 

계속해서 잘못된 말이 퍼져 스타쉽과 장원영이 열일한게 그냥 “미성년자라서 쉬웠던거래” 로 치부되는 상황과

성인은 렉카질해도 되지 않냐는 이상한 논리로 스물스물 퍼지고 있길래 씀